“수사외압 의혹 정점은 윤석열”…해병특검, 내주 소환 방침 확정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해병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을 둘러싸고 해병대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특검팀은 13일 출석요구서 발송 방침을 확정했고,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 지시 및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 핵심 쟁점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10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출석 통보 이후 통상 며칠 간의 말미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내주 후반 정도에 실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측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 법무부, 외교부 등 행정부 라인을 폭넓게 활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해병특검은 지난 1일에 이어 오는 12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한다. 이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으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의 인사 검증 절차와 대통령실 지시 여부 등 관련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다.

한편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일부 혐의자에 대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며, “주말까지 추가 작업들을 마쳐 1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이 전 장관 피의자 조사만 5차례 이뤄졌으며,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특검 출범 약 100일 만에 핵심 고리로 부상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소환을 공식화하면서 여야와 시민사회, 법조계의 시선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의 정치적 파장과 함께 대통령실 권한 남용 여부, 공직 인사 시스템 검증 미비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방식과 진술 태도, 이 전 장관의 도피 개입 의혹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주목하고 있다. 해병특검은 내주 예정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혐의자에 대한 법적 절차 검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