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예산 5천억원 삭감 논란”…김완섭 환경부 장관, 친환경차 의지 재확인

무공해차 보급 예산 대폭 삭감을 두고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무공해차 관련 사업 예산 5천473억원이 감액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친환경차 정책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무공해차 예산 삭감과 관련해 "친환경차 보급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친환경차 예산이 삭감되면 그 부분만큼 새로운 모델의 친환경차 예산으로 담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환경부 소관 4개 사업의 예산이 5천473억원 삭감됐다. 무공해차 보급 부문 기준 감액액은 4천672억5천만원에 달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미달되며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도 주목됐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총 2조3천193억원 중 약 34%인 7천982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에 관련 예산을 5천억원 넘게 삭감하면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장애가 생겨 NDC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삭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종합적으로 해결돼야 집행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의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친환경차를 보급함으로써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예산 편성 배경에 대해 "현장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후임 장관이 오면 내년 예산이나 빠르면 올해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예산 일부가 새 모델 친환경차로 전환 편성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예산 집행률 저하의 근본 원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예산 효율성 간의 균형이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국회는 무공해차 보급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정부와 여야는 향후 본예산 및 정책 대안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