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비상계엄 역할 놓고 격론”…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여야 공방 가열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5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가 방첩사령부의 12·3 비상계엄 당시 개입 논란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열며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정보위의 이번 국감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군 개입 의혹과 방첩사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각이 다시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국방 핵심 정보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야당은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며 투명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여당 역시 "군 기강과 방첩 기능 강화는 필요하지만,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위원회 현장에서는 “계엄령에 군과 정보기관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구조 개편과 역할 논의도 열띤 대립을 보였다. 야당 인사는 "방첩 기능이 군 내부 통제에만 그쳐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집권여당 측은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피감기관장들도 "방첩 임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방첩사 본연의 역할 강조에 나서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서울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아 청소년 지원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부에 접어들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감한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관계자들은 "진실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성숙한 논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남은 감사 일정 동안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예고하며, 여야 간 정면 충돌 양상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