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법안, 시급한가 독재인가”…여야, 국회 공청회서 정면 충돌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립이 국회 내에서 고조되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의 당위성과 위헌 논란을 놓고 격렬히 맞섰다. 민주당은 현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키려는 시도라며 강경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간사 김현 의원의 발의안을 바탕으로 지난달 말 소위에서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한민수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가 현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방송·미디어·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 역시 “KBS 이사회가 더이상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윤석열·김건희의 방송으로 추락했다”며 “KBS 몰락의 핵심 배경은 방통위 지배구조 문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며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따라 교체하도록 한 점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 원칙에 반하며, 위헌 결정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해당 법안을 ‘헌정사에 기록될 독재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빗대는 등 강도 높게 반발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진술인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이 추천한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방통위와 방심위 정상화를 위한 조직개편은 시급하고 필수적”이라며, “기형적 2인 또는 3인 체제 재현을 막기 위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방통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진흥정책과 규제 중심을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안은 민주당의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고된 상태다. 현재 5명인 방통위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와 무관하게 해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방위와 방송계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은 언론 공정성, 공직자 임기와 헌법적 가치, 미디어 지형 변화라는 핵심 쟁점을 함께 안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한 현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헌 소송 등 후속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국회 내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두고 격렬한 표 대결에 들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