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핵잠수함까지 논의”…안규백·피트 헤그세스, 한미동맹 현안 집중 조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등 굵직한 한미 동맹 현안을 놓고 한미 국방 당국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11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확대회담을 열고 군사·안보 협력 이슈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양국 장관은 국방부 청사 연병장에서 의장대 사열을 진행한 후, 한미동맹의 상징적 구호인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를 외치며 실질적인 회의에 돌입했다. SCM은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협의 기구로, 사전에 진행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및 한미군사위원회(MCM) 논의를 종합해 국방장관급에서 최종 보고와 협의를 이행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힌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한국 국방예산 증액 등 동맹 핵심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략자산 운용을 둘러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도 나왔다.

양국 국방 수장 간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은 물론, 동북아 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방명록에 “한미동맹의 힘으로 이룬 72년의 평화”(To 72 YEARS OF PEACE through STRENGTH in the U.S-ROK ALLIANCE!)라고 적어 양국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국방부는 향후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추진 로드맵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