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인 채택 강행”…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30일 개최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과 여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가 의결되면서 정치권의 격랑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다수의 증인을 채택했다. 김주옥, 노행남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정규재 언론인, 김선택 교수 등도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여야 간격차는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당시 여권 고위직 제보에 따르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동지의 말을 믿는다”며 “특검 수사도 가능하지만, 국회가 현안 질의를 통해 풀어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 반드시 묻고 답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 강행한 증인·참고인 채택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는 “청문회를 빙자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불러 사법을 파괴하려 한다”며 “법사위 권한을 이용한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원 불참 및 회의장 퇴장으로 맞섰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이 사법부 독립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법사위 청문회가 실질적 진상 규명에 나설 수 있을지, 정쟁으로만 흐를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고 현안 질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논란이 심화되며 여야의 사법·정치 개입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