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 분쇄 초강수”...더불어민주당, 검사 파면·국조·특검 동시 추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면과 국정조사, 특검까지 망라한 초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직접 검사징계법 개편 및 파면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불만을 표한 검사들을 겨냥,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사태를 진압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으로 저지·분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검사징계법을 완전히 대체해, 검사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해임·파면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 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제출하고, 정치 검사의 민낯뿐 아니라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조가 끝나고 문제가 확인되면 특검에도 의뢰하겠다”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 검사의 집단 항명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속한 입법 처리 의지가 거듭 확인됐다. 기존에 정청래 대표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유사 법안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법안을 병합심사해 연내 통과를 추진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직권면직, 직위해제 조항을 검찰청법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해설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라디오 및 당 회의를 통해 “검찰 내 대장동 조직적 항명 세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재편된 2차 수사팀이 중심이며, 소위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조직적 항명에 동조한 검사들은 반드시 징계 및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침묵한 검찰이 이번 사건에는 집단적 반발을 보인 건 명백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항소건 포기건 총장 대행이 책임지고 결정했어야 마땅하다. 오히려 외압 가능성 운운은 혼란 부추기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연내 ‘검사 파면 징계’ 법안의 입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삼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의 신속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거세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국 격랑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