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무속 논란…구상권 청구 불가피”→전현희, 수천억 국고 손실 맹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무속 영향 의혹이 다시금 정치권의 심장부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채널A 라디오 ‘노은지의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만약 무속 신념이 집무실 이전의 배경이라면 “수천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무실 이전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결정임을 강조하며, 계획성과 합리성이 아닌 사적 동기와 불분명한 근거가 개입됐다면 사안의 중대성은 더욱 크다는 측면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국방부까지 순차적으로 옮긴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문제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대통령 관저에 들어선 시설물들과 관련해 “캣타워에 500만 원, 히노키 욕조에 수천만 원이 사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다”며, 이런 사례들이 사적으로 귀속된다면 국가 예산의 왜곡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체불명의 시설물들이 공유 목적에 부합하는지, 후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고 손실 논란은 단순한 예산 이슈를 넘어,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사적 이익에 세금이 쓰였다면 명백한 범죄”라며, 추징과 환수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진상 규명을 위한 전면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고, 투명하지 못한 예산 집행과 사적 영향 개입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시민사회의 진상조사 요구에 힘을 실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실 이전 논란이 다시금 정국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점도 시사적이다. 당초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무속인 개입, 졸속 결론 의혹으로 큰 논란을 빚었고,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시 제기됐던 의혹을 보다 구체적 책임 논의로 돌리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공적 결정 과정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막대한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에 다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전방위적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