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씨소프트 문 두드리다”…구글 리베이트 의혹 현장 조사→시장 공정성 흔들리나

구글이 국내 주요 게임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엔씨소프트’에 파견된 조사관들은 24일 현장 방문을 단행하면서, 리베이트와 거래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년간 이어져온 모바일 게임 시장 생태계의 균열은 이번 조사가 던지는 질문과 맞물린다.

이 모든 의혹의 시발점에는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신고가 자리한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만 사용하도록 유도한 대가로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게임사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게임 결제액의 30퍼센트를 수수료로 책정한 뒤, 이탈을 막기 위해 이 중 일부를 정보 비공개 조건으로 다시 돌려준 구조가 핵심이다. 이를 근거로 경실련은 1조2667억원에 이르는 불공정 거래 규모와 구글의 부당 영업이익 6850억원을 수치로 내세웠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신고 사안에 대한 본격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 2023년 4월, 구글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쟁 앱마켓 원스토어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게 상단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21억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금의 조사는 과거 처분 이후 남은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게임 산업 경쟁 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현장 조사의 결과와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디지털 경제 시장의 질서와 앱마켓의 구조적 문제 개선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이번 행보가 업계에 어떤 변화의 물결을 남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