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석 불응시 재통보”…내란특검, 조사 일정 변경 요구 거부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싼 첨예한 신경전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맞섰다. 특검팀이 출석 통보 일정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거부하며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일 소환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특검은 법적 강제조치까지 언급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6월 30일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특검에 7월 1일로 예정된 2차 조사 일정을 같은 달 5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를 거부하고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적 강제수단 동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특검팀은 또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특검의 강경 기조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은 “수사 기관의 정당한 조사에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압박했고, 일부 여권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서 신중한 대응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란·외환 관련 혐의 수사가 향후 정국에 중대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여부와 특검의 대응은 단기간 내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 내 재소환을 재통보할 방침이며, 부득이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 등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특검과 피의자 사이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절차와 정국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