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전작권 전환·군 사법체계 개편”…이재명 정부, 국방개혁 로드맵 제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동맹의 오랜 과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정면 돌파에 나섰다. 16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천명하며, 군 사법체계 개편과 군 교육기관 통합 등 국방개혁의 강도 높은 청사진을 내놨다. 국방부와 군 사령부 등 핵심 안보 기관의 권한·운영 체계를 크게 흔드는 변화가 예고되면서 군 안팎과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발표된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서 정부는 “한국군의 전·평시 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 마련, 핵심 군사능력의 신속 보강,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 전략문서 재정비 등이 구체 과제로 제시됐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4성 장군이 행사하는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은 20년 가까이 묵은 문제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첫 전환 합의 이후 상황이 바뀌면서 전환 시기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다시 ‘조건 충족 시’로 미뤄졌다. 한미가 2014년 합의한 3대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안정적 안보 환경 등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이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군 사법체계 개편도 핵심 변화 중 하나다.  현재 각 군에 분산돼 있는 군사경찰 및 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장관 직속의 지휘·감독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군 수사기관에 대한 통합 및 독립성 강화를 통해 공정한 군 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군사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각각 통합되는 조직 개편이 유력하다. 군 지휘관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군 수사 및 검찰 기능의 집중화에 따른 국방부 장관의 권한 비대화, 견제 장치 부재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수사 관여 논란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국군방첩사령부의 필수 기능 분산 이관과 사령부 폐지도 과제로 제시됐다.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이관이 추진되고,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조직에서 계속 맡는 안이 거론된다.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 등 부대 개혁 역시 가시권에 들어왔다.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통합을 시작으로, 차츰 해군과 공군 교육기관까지 일원화하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 및 소속기관 고위직에 현역·예비역 비중 최소화,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해병대 독립성 보장 등도 병행 추진된다.

정치권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속도, 군 지휘체계 변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군 주권 강화의 의미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지만, 반대측에서는 “안보 리스크와 군 조직 혼란 우려가 병존한다”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한미 공조가 전환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위한 개혁”이라며 이번 국정과제의 조기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는 당분간 전작권 전환과 군 사법체계 개편 추진을 둘러싼 정면충돌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