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형 조국” 논란 속 주병기 인사청문회…여야, 자격·온라인플랫폼법 놓고 격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인사 자격과 정책 방향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주 후보자의 개인 문제와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논란이 교차하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IT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와 매출 대비 높은 수수료 문제를 부각하며 주 후보자의 정책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강준현 의원은 "구글, 애플 인앱결제 점유율이 95%에 달해 시장지배력이 압도적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남근 의원 역시 "플랫폼 수수료가 일부에서는 매출액의 40%까지 이른다는 주장도 있어 공식 조사가 필요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의 세금 및 과태료 체납 이력, 자녀 진학 문제 등 도덕성 논란을 집중 거론했다. 유영하 의원은 "주 후보자가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재산과 차량이 각 10차례 넘게 압류됐다"며 "공직 책임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직접 물었다. 김재섭 의원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외치던 후보자가 정작 자녀는 국제고에 진학시켜 내로남불과 위선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비할 수는 없으나 ‘보급형 조국’ 정도로 본다"며 "말과 행동의 괴리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직후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해체를 공식화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를 존치하되 역할 조정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 등 홍역을 치르는 정책 현안과 인사 검증 공방이 이어지며 정부 정책 추진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 기조 아래 주요 경제법안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