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특검 추가기소에 강력 반기…서울고법 이의신청 접수→48시간 내 운명 가른다”

진한 혼란과 긴장 속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 한 번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가 지난 19일 강행된 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라는 새로운 혐의를 두고 대응에 나섰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기소 절차 자체가 본 건과 거리가 먼 별건임을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했다.

정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은 24일 형사20부에 배당됐다. 형사20부는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도 아래, 특검의 추가기소 및 소환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판단할 중책을 안았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직무범위를 넘어섰다 판단될 경우, 혐의자나 변호인이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길을 열어두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기에, 결단의 시간이 가까워졌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은 기소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책임질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즉각 기각 결정을 내놨다. 

이번 사안은 김용현 전 장관과 특검 사이에 벌어진 법적 공방의 새 국면을 예고하며, 절차와 정당성, 그리고 특검의 직무범위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국면을 흔들고 있다. 향후 48시간 내에 내려질 서울고법의 결정은 이 사건의 중추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 각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