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고통 더 크게 느껴야”…김병기, 내란 특검·교정당국 정면 비판

국회가 내란 특검을 둘러싼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면 비판하며 교정당국과 정부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다. 김 병기 직무대행의 이날 발언은 내란 특검 정국과 전직 대통령의 구속 이슈, 최근 전국적인 폭우 피해 대응까지 주요 현안을 포괄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 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끝 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즉각적인 특검 추진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윤석열이 건강을 핑계로 강제 인치와 재판을 거부하면서도 구속 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한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 편지를 보냈다”고 비판하며,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장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정당국을 향해선 “특검의 강제 인치 지시를 거부하며 윤석열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교정 당국에 묻겠다”며 “전직 대통령이라서 윤석열이 혹시 무섭나, 그러면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나”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응당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 당국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와 법 집행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김병기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는 채수근 상병의 희생에 전혀 책임지지 않았고, 오히려 진실을 덮고 왜곡하려고 했다”며 “특검을 통해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과 정부의 진상 규명 의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당은 특검의 신속 추진을 강조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김병기 직무대행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폭우 피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재난 대응과 수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국민의 일상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혀, 재난 대응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국회는 내란 특검과 폭우 피해 복구 대응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대응 및 교정당국 처우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앞으로 특검 법안 처리와 함께, 재난 복구와 사회 안정에 대한 정당 간 협조 여부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