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는 적절한 처방”…김윤덕, 주택공급 확대 대책 조속 발표 시사

주택공급 불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하며 조만간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규제와 공급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6·27 대출규제에 대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3기 신도시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공급 대책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 부담과 경기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관련 문제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 경기 침체와 수도권 집값 상승이라는 극단적 양극화를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 구상을 소개하면서, 특히 전북, 강원, 제주를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성장 지역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시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인 2033년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공급 확대의 시급성과 정책 실효성, 6·27 대출규제의 영향 등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실입주 물량 기준의 대책이 기존 정책 대비 실효성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공급·수요의 이중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주택공급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