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학자 총재 불출석 3회 체포 방침 시사”…통일교 측 “출석 거부 아냐, 조속히 응할 것”
특검의 출석 요구에 답하지 않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강하게 맞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조사 중인 특검은 세 차례 불출석한 한 총재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출석 거부가 아니다"며 조속한 출석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학자 총재의 오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면서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소환 직전마다 일방적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더이상 소환 일정을 별도로 조율하지 않겠다고도 선을 그었다.
한 총재는 심장 시술 후 건강상 이유로 지난 8일, 11일, 15일 세 번의 특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그러나 다음 주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은 내놨다. 특검팀은 추가 조율 없이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조치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단을 고려한다. 형사소송법에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해 피의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시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통일교 측은 이날 특검팀 브리핑 직후 “한학자 총재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특검에 출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령에다 심장 시술을 받은 후 당일 다시 부정맥이 재발해 며칠만 회복 시간을 요청했고, 의료기록도 이미 특검에 제출했다”며 “2∼3일 내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성실히 조사받을 것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청구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이날 특검팀은 별도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서기관은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지며,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구간의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인근으로 변경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은 커진 바 있다.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7월 해당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지난 7월 15일과 지난달 25일 두 차례 김 서기관을 직접 조사했다. 향후 신병 확보 결과에 따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한학자 총재에 대한 특검팀의 강경기조와 통일교 반발,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의 흐름이 맞물리며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검은 향후 피의자 신병 확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