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유휴부지 신속 물색”…김윤덕, 공급대책 조기 발표 예고와 지역주택조합 강경 대응 시사
주택공급 확대 해법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과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김윤덕 후보자는 조속한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존폐까지 공론화해 가시적 정책전환 신호를 보냈다. 새로운 입지 물색과 ‘실입주 기준’ 관리,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골자로 하는 대형 구상을 내놓은 김 후보자의 향후 행보가 부동산 정책 흐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준비한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입지에 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선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 억제로 일관하기보다는 양질의 공급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도심 유휴부지 활용안을 추진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전례와 달리, 김 후보자는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박했다. 정책 실현을 위한 적극 행정과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실입주 물량 기준으로 주택공급 통계를 관리하겠다면서, “착공·분양·인허가 등 기준에 따라 혼선이 생기는 만큼,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과 이로 인한 금융 부담 해소에도 의지를 보였으며,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지시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국회가 논의해 제도 존폐를 고민해주면, 사기에 가까운 사업들에 대한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실·사기 등 그간 논란이 잦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제도 전면 재정비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균형발전 정책 의지도 거듭 드러났다. 김윤덕 후보자는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실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등 ‘3특’ 지역의 특화 성장,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의 2차 이전 추진 등 구체사업을 제시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면모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2030년)과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2033년)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후보자의 공급 확충 로드맵과 주택시장 구조 개편,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정치권은 주택시장 규제와 공급 사이의 줄다리기, 국회 세종 이전 등 균형발전 현안까지 얽힌 정국 주도권 경쟁으로 격돌하는 양상이다. 향후 국회는 주택공급 대책과 지역주택조합 제도 존폐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