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李정권 몰락 단초될 것”…국민의힘, 조직개편안 강력 반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격돌했다. 여야가 검찰 조직 존폐를 두고 치열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5일을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두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정부조직법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검찰 해체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보복하는 것임을, 또 공소유지 되는 사건들은 퇴임 이후에라도 재판받아야 하므로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임을 다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다음주 국회 처리 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야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공소청 설립에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이라며 “뭐가 급해 번갯불에 콩 굽듯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여러 상임위와 걸쳐있어 각 상임위원과 의논할 수 있는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사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사법 체계 근간을 완전히 뒤바꾸는, 위헌적 우려까지 있는 개정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의 권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토론장에서 제시됐다. 김면기 경찰대 치안대학원 교수는 최근 61년 만에 재심 끝에 무죄를 받은 최말자 씨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 수사가 확인됐다면 검찰이 완강하게 유죄를 고집했을지 의문”이라 밝혔다. 이어 “최씨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단일한 주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공방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검찰 조직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여야 간 정면충돌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