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출입 땐 불응 간주”…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방식 경고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방식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방식 문제로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 특검보 박지영은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의 뜻을 밝힌 뒤에도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 출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상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면서도 "현관 출입을 전제로 경호처 및 서울청과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전면 차단할 예정이고, 현관 대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출석은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것인 만큼, 피해자는 국민 전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반박했다.

이어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인 만큼 피의자 인권을 우선할 것인지, 피해자 인권을 앞세울 것인지도 중요한 논점"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갈등은 내란·외환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 측은 출석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이며,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방식과 조사 진행 여부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