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논란 가속”…석현준 이름 거론→8월 운명 앞 긴장 고조

찬란한 무대 위의 청년이었던 유승준의 이름이 다시 법정에서 울렸다. 단 한 장의 비자를 향한 그의 움켜쥔 손끝에 지난 시간들과 부딪힌 사회 논쟁이 각기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가오는 8월의 판결에 이목과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3번째 행정소송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그가 맞서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지난 세월 쌓인 국민 정서와 비례ㆍ평등 원칙, 법적 해석이다. 유승준 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 변론에서 병역 기피 의혹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와 자신을 비교하며 "선행 판결에 따라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이에 대해 "유승준과 스포츠 스타는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현재의 입국금지와 비자 거부가 적법하다는 논리를 폈다.

유승준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LA총영사관뿐 아니라 법무부도 함께 피고로 올랐다. 유승준 측은 총영사관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앞세워 비자발급을 막고 있다며, 양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역시 "입국금지 결정은 적법한 권한 행사이며, 유승준이 만일 귀국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유승준은 1997년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유승준은 여러 차례 재외동포 자격 비자를 신청했으나 매번 거부당했다. 이에 사법부까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며 승고와 패소, 그리고 다시 판결 번복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했으나 매번 새로운 사유로 비자가 거부되면서, 그와 대한민국 사이엔 아직도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남았다.

LA총영사관의 반복적인 비자 거부에 맞서 지난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의 용기, 그리고 세 번째 판결을 앞둔 긴장감은 서로 교차한다. 반복된 법정 공방과 사회 각계의 시선, 그리고 대중의 복잡한 감정이 맞물려 '평등'이라는 단어를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모든 시선이 고정된 운명의 날, 선고는 오는 8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