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600억원 집행에도 해양 감김사고 증가”…어기구, 근본 대책 마련 촉구

해양폐기물 수거 예산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물 감김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인용하며 정부의 해양폐기물 정책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박 추진기에 폐어망·폐어구가 감겨 항해가 어렵게 되는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을 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어기구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양폐기물 수거에 4천600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만 881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63만1천t, 이 가운데 연근해 어장에서 침적 폐어구 등 2만1천여t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양수산 부문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왔지만, 사고 발생 건수는 되레 증가세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선박 부유물 감김사고는 2020년 358건, 2021년 336건, 2022년 337건, 2023년 462건, 지난해 467건이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벌써 321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는 해양폐기물 감축을 위해 해마다 투입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야당 소속 어기구 의원은 “부유물 감김사고로 선박 추진력을 상실하면 기상 악화 시 전복·침수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기국회를 통해 해양폐기물 감축 및 부유물 감김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감김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 협력과 제도 개선 요구도 나온다. 정부는 해양환경 개선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와 폐기물 감축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양폐기물 관리 제도개선, 선박 안전대책 마련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