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 사유 소집해제 1천551명”…황희, 보충역 복무관리 시스템 미비점 지적

보충역 복무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와 병무당국이 충돌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021년 이래 보충역 의병 전역 실태를 공개하면서, 복무자 관리체계 미비와 자료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1일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자 가운데 심신장애(의병) 사유로 소집 해제된 인원은 총 1천551명에 달했다. 사회복무요원이 1천227명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연도별로는 2021년 340명, 2022년 281명, 2023년 283명, 2024년 221명, 올해 9월까지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전문 인력인 공중보건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38명,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7명 등이 심신장애 등 의병 사유로 조기 소집 해제됐으며, 산업기능요원 199명, 전문연구요원 61명도 같은 기간 의병 전역 처리됐다.

황희 의원은 “보충역 복무자는 현역병과 달리 상시 군사훈련 없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는데도 매년 100명에서 300명씩 소집해제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며 “의병 전역의 구체적 사유조차 명확히 기록·통제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무 중 사고인지,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질환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며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했다.

한편 현역 장병 가운데 심신장애 등으로 의병 전역된 이들도 같은 기간 5천936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천516명을 시작으로 2022년 1천492명, 2023년 1천307명, 2024년 1천26명, 2024년 9월 누적 601명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선 ‘병력 자원 감소’와 ‘군 조직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복무 중 부상·질환이 군 전력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역 사유에 대한 체계적 통계와 전수 관리 부실은 안전·복무관리에 심각한 구멍으로 지적됐다.

황희 의원은 “병력자원 감소로 병력구조 전환 논의가 급물살 타는 시기”라면서, “보충역 안정성 확보와 의병 소집해제 사유 분류 등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수”라고도 했다. 그는 ‘군 전력 손실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도 정부와 군에 촉구했다.

이날 국회는 복무자 보건·안전통계의 관리체계 공방과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두고 첨예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치권은 복무 통계 투명성 제공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