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추락사 반복…진상 규명 촉구” 진보당·민주노총, 정부 책임론 제기

발전소 현장의 안전 사고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정면 충돌했다.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산업재해 대책과 하청 구조 개선 약속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진보당과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인명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경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30대 근로자 A씨가 비계 해체 작업 중 8미터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 사고의 배경에 구조적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지적한다. 진보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한국동서발전 노동자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 김충현 노동자 빈소를 찾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대책 기구를 약속했으나, 아직도 이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또 한 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강원도당은 하청 구조의 구조적 문제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반복되는 사고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발전소 하청 구조 해결과 고용불안 해소 등 약속한 협의체 구성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역시 논평에서 “비계 해체는 고위험 작업인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철저한 사전계획과 감독, 추락 방지 조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현장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더불어 “공사 발주한 한국동서발전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되거나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정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당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허한 선언이 아니라면, 반복되는 죽음 앞에서 책임 있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며 “약속은 말이 아니라 실천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과 노동계의 공방은 반복된 인명 피해와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국회 역시 발전소 하청 구조, 산업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산업재해 대응 개선 문제를 두고 앞으로도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