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채상병 수사기록 회수 검토 지시”…해병특검, 대통령실 관여 진술 확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이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대통령실의 사건 관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모 총경은 지난 16일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이첩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박 총경은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설’ 이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박 총경은 당시 이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인 이모 경무관과 수사기록 회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무관 역시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나며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수사기록 회수 과정을 어떻게 주도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를 내렸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적 개입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진상 확인 이전에 정치적 공격부터 앞섰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진술 확보가 수사 외압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뒤, 필요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특검발 수사 외압 의혹이 국정 전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