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 보증 수혜 91%가 전문직”…이인영, 제도 취지 역행 지적

예비창업 보증 제도의 수혜 대상을 둘러싼 쏠림 현상이 정치권의 논쟁 지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신용보증기금 자료를 인용해 전문직에 대한 집중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며, 창업 지원 정책의 근본적 취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8일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한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예비창업 보증 제도가 전문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만1833건 중 의사, 약사 등 전문직이 받은 보증 건수는 1만9953건으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 특히 의사가 1만2452건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약사 2946건, 세무사 1412건, 안경사 989건, 수의사 622건 등 순이었다.

반면, 교수와 박사, 연구원 등 기술·학문 기반 창업자의 지원 건수는 전체의 1.7% 수준인 376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자에게 실질적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라며, "전문직 중심의 쏠림 현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직 쏠림을 두고 지원 대상의 자격 기준과 창업 생태계의 다양성 보장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보완을 촉구한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기존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창업 지원금 배분과 수혜자 선정 문제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확대 정책과도 맞물려 향후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의 후속 대책 점검과 함께, 예비창업 보증 제도의 제도적 보완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