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전적 동의”…이진수 법무차관, 국회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재확인

검찰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불붙었다.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대원칙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구체 추진엔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차관은 7월 1일 법사위에 출석해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 차관은 검찰청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느냐는 김기표 의원의 추가 질문에도 “그렇다”고 명확히 답하며 “법무부에 부과된 여러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취지의 동의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세부 방안에 동의하냐고 묻자, 이 차관은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의견 제시는 유보했다. 그는 “국가수사기관 재편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의 적정성과 개혁 속도를 놓고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조배숙 의원이 “너무 성급하게 동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차관은 수사권 남용과 수사 장기화 등 그간 지적됐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도, 개혁의 현실성과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이진수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특혜조사 논란’ 질의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명품가방 사건 조사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중앙지검의 무혐의, 서울고검 항고 기각 결정 등 결과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등 법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여야 진영의 간극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 역시 명확한 추진 로드맵보다는 신중론을 견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는 향후 법사위를 중심으로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