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尹 전 대통령 재구속”…수사 한 달만에 구속영장 발부, 평양 무인기 의혹 전방위 확대

내란 및 외환 의혹을 둘러싸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면 격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와 평양 무인기 투입 논란 등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끝에 재구속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5년 6월 18일 임명 엿새 만에 수사 개시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와 국무위원·경호처 지휘부 소환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을 시도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해 7월 5일과 6월 28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경찰 특별수사단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무시했다.” 특검팀은 신속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며 수사 일정 지연을 방지하려 했다. 서울고검 청사로 두 차례 소환에 이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와 타당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1차 소환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심의권 행사 방해와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등 혐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계엄 당시 대거 불참한 국무위원들 및 '삼청동 안가모임' 참석자, 경호처 지휘부까지 줄줄이 소환됐다. 경호처 관련자에게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에 대한 진술 확보가 이뤄졌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 압수수색과 드론작전사령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소환조사 등 외환 및 이적 혐의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및 이승오 합참본부장에 대한 소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의혹 실체 규명에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화폰 삭제, 언론사 단전·단수 등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추가 조사 방침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팀의 압박 수위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지원 여론이 결집하는 한편,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 민중기 특검팀, 해병 순직 특검 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현직 청와대 참모진, 국가안보실 관계자 소환이 잇따르고 있다. 각종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권력형 의혹들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정국 혼란과 여론 진흙탕 싸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평양 무인기 의혹 등 굵직한 특검 수사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주목하며, 여야 간 법적·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사법·정치 책임 논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