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윤석열 즉각 구속해야”…더불어민주당, 특검·사법부에 강경 촉구

내란·외환 혐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 구속을 촉구하며 정국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2차 소환에 출석한 것을 거론하며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황 대변인은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혐의를 두고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히 쌓이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수사를 압박했다. 

사법부를 겨냥한 경고 역시 이어졌다. 황 대변인은 “사법부 역시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주어선 안 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 행사에 집중하면서 쟁점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은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더불어 특검팀의 향후 처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와 사법부 판단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 및 대정부 대응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