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 흔들림 우려”…전국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두고 입장 논의 재개

사법부 신뢰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온라인 원격회의로 모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공식 입장 표명을 검토했다. 지난달 첫 임시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를 보류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법관 대표들이 모였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공식 입장을 채택할지 논의했다. 회의는 전면 원격으로 열렸으며, 정해진 2시간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을 놓고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논의를 이어가는 법관 자치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 상정한 두 가지 안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건에는 대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진행을 두고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우려와,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과, 개별 판결 책임론이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요소라는 진단도 함께 상정됐다.

그러나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대표 판사들은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논의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중립성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관대표회의는 공식 입장 표명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임시회의 개최까지도 순탄치 않았다. 소집을 요구하는 투표가 한 차례 연장됐고, 26표 정족수를 어렵게 채운 반면, 반대 의견은 70표에 달하는 등 법원 내 의견이 엇갈렸다. 회의 방식 역시 기존의 현장 참석에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던 형식에서 이번에는 전면 원격으로 전환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심리를 멈추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이 당분간 속도를 늦춘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입장 표명이 실제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별다른 결론 없이 임시회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내년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법관대표회의는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사법부의 공식 입장 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