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비 5% 증액”…미국, 한국에 추가 분담 요구 가능성 급부상

나토 정상들이 역사적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미국의 추가 분담 요구가 한국을 겨냥할 조짐이 감지된다. 미국의 요구와 한국 정부의 독자적 방침이 충돌하는 양상 속에, 전략자산 비용 분담과 예산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25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회원국 모두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중 3.5%는 핵심 군사비, 1.5%는 핵심 인프라와 네트워크 방어 등에 쓰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강조한 대목에 미국의 의도가 묻어난다.

이미 미국은 동맹국에 ‘더 많은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한국 등 아시아 동맹에게도 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20일 “국방비 증액은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또한 정부 한 당국자는 26일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이미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37%로, 대다수 나토 회원국의 2% 미만과 비교해 이미 높은 편이다. 그러나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최근 세미나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외에도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의 추가 분담 논의를 거론, 실제 청구서 확대 가능성에 불을 붙였다. 작년 10월 한미 SMA에 포함된 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도 앞으로 전략무기 전개 비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와 달리 전문가들은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국 상황을 감안할 때, 국방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며 미국과의 협의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을 두고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전문가는 “국방비는 정부 예산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추가 증액을 위해 타 지출을 줄이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정치권의 부담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별로 상이한 국방비 산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전문가는 “각국의 국방비 산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범위와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국의 동맹 분담 압박과 국방비 산정 기준 논란이 맞물리면서, 향후 한미간 협상과 국내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국방 투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