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원대 합의로 일단락”…미국 메타, 개인정보 스캔들 후폭풍에 시장 충격

현지시각 17일, 미국(USA)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메타플랫폼(메타)과 주주 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관련 80억 달러(약 11조1천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가 공식 통보됐다.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 침해 사태 이후 경영진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져, 미국 내 플랫폼 기업 규제 환경과 투자자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합의는 2018년 메타 주주 11명이 제기한 소송이 촉발했다. 당시 주주들은 경영진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50억 달러 벌금 등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직접적 계기가 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가 당사자 동의 없이 영국 정치 컨설팅사에 유출돼, 표적 정치 광고에 사용된 사건이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메타 주가는 첫 거래일 7% 가까이 급락하는 등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태 이후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9년 메타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당시 마크 저커버그 등 메타 경영진은 별도의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당국과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주주들은 경영진이 사건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아 기업 가치를 훼손했고, 회사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떠안게 됐다며 소송전을 이어왔다.

법정 심리는 16일 첫 기일을 갖고 17일 두 번째 심리를 앞두고 있었으며, 메타 이사인 벤처 투자자 마크 안드리센 증언에 이어, 마크 저커버그와 피터 틸, 리드 헤이스팅스 등 주요 인사 출석도 예정됐다. 이 같은 주요 경영진 증언을 앞둔 시점에 합의가 성사된 셈이다. 주주 측 변호인 샘 클로식은 "합의는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조건은 비공개됐다.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반발도 적지 않다. 디지털콘텐츠업계 단체 ‘디지털 콘텐트 넥스트’의 제이슨 킨트 대표는 “합의로 당사자 부담은 줄었을지라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공공 책임을 묻는 기회는 사라졌다”며, “메타가 이 사건을 단발적 과오로 축소하려 하지만, 근본적 사업 모델의 위험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주요 매체들도 이번 합의의 상징성을 조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IT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논의에 또 다른 분수령”이라 평가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투자자 리스크는 단기에 축소될지라도 개인정보·컴플라이언스 강화 압박은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합의로 대규모 경영진 증언 등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본다. 기업의 신뢰성과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직접 투자 매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메타 등 빅테크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가 향후 미국(USA) 내, 나아가 글로벌 테크 분야 규제 질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