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이재명 대통령, 123대 국정과제 확정

정치권이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을 놓고 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되며, 여야 대립과 사회적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 국정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정국 중심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9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 과제를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개헌 추진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부터 혁신경제, 사회 안전망 강화, 국익 중심 외교·안보, 균형발전 등 국가 비전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과제의 첫머리에는 4년 연임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개헌 논의가 배치됐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지방선거 또는 총선에서 국민 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또한 비중 있게 포함됐다.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개혁의 주제로 올랐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남북 기본 협정 체결 등 한반도 리스크 완화책이 강조됐다. 경제 분야는 AI 3대 강국 도약, 신산업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골자를 이뤘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등 균형 발전 과제도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등 굵직한 과제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여당 관계자는 “개정 헌법의 구체적 내용과 직접적 파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야당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이 실질적 분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입법이 필요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966건의 입법 절차도 본격 추진된다. 올해 안에는 법률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소통강화를 위해 온라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열고, 국민 의견 수렴과 민관 합동 현장점검, 국민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국정과제 이행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남은 입법과제 추진과 동시에 국민 소통 확대 및 실질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