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흔드는 압박”…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요구에 정치권–법원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나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대통령실은 원칙적 공감만 표명했다. 이에 법원은 거센 정치 공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공세는 지난 주말부터 본격화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재판 신속성과 공정성 훼손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임명된 권한'이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돌아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회가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선출 권력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개혁 입법 추진 논란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밝힌 뒤, 이번 사퇴 요구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등 극도의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에게 가해지는 전례 없는 퇴진 압박에 당혹감과 우려가 퍼지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법사위원장 발언에 대통령실, 당 대표까지 동참한 건 노골적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향후 더 거센 압박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 다른 법관은 “일부 판사의 의견을 민주당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입법자의 동기가 불법적이어서 위헌적”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내놓으며 이번 상황이 사법부 독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측 압박이 사법부 중립성 훼손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제기된다. 역사적으로 대법원장이 외부 압력에 사퇴한 사례는 거의 없었기에, 법조계 안팎의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대법원장 퇴진 요구는 재판 독립을 뒤흔드는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논의할 수 없으며, 사법부 독립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와 정치권의 충돌이 확산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과 법원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압박이 삼권분립 핵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향후 사법부 독립성, 국가 권력 간 균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