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이달 전국 지급”…정부, 소득·지역별 최대 55만원 차등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7월 중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가 약 12조 1,709억 원의 소비쿠폰 예산을 이달 신속 집행하기로 하면서 경기회복 효과와 정책적 파장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5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7월 5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는 15만~50만 원, 비수도권은 18만~53만 원,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20만~55만 원이 책정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이뤄지며, 2개월 이내 전체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 추가 지급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경기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골목경제 활력 저하 등 복합 위기 대응을 목표로 기획됐다.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체감도 높은 지원 효과와 지역 소상공인 생존율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권 현장에서는 “지원금 효과가 크지 않다”거나, “지역화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소상공인과 노년층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른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는 별도 태스크포스도 꾸렸다.

전문가들은 대형 소비 촉진보다는 생필품 수요 집중, 일부 지역의 물가 자극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도 평균 30% 내외에 그친 점이 공식통계로 확인된 바 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책 목표인 민생 안전망 강화, 체감 경기 부양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시각차가 두드러진다. 여당과 정부는 추경 신속 집행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재정 건전성 훼손”과 “정책 효과 한계”를 지적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표결 과정에서도 각 당의 갈등이 표출됐다.

지방차원의 논란도 변수다. 전북 김제시의 경우 기존 일상회복지원금과 정부 소비쿠폰이 중복될지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 당국은 “정부 지원금과의 관계를 두고 지역 여론 수렴 끝에 지급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안 전국민 1차 지급을 완료하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정책 실효성과 국민 체감, 이에 따른 경제·정치 변화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향후 현장 반응과 시장 흐름에 따라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