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장벽에 졸업 즉시 취업 난망”…유철환 권익위원장,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제도개선 시사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문턱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업계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비자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내 이민정책 전문가와 산업계, 지역계고 관계자, 유학생 등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구체적인 어려움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외국인 유학생 지역산업체 취업 연계방안’ 간담회를 열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상당수가 취업비자(E계열)를 받을 수 없어서 국내에서 곧장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들은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취업비자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 진학을 다시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국가 예산으로 이미 선진 기술과 한국어를 익힌 기능인력이 비자 장벽에 가로막혀, 현장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한 채 인력난만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산업계와 학교, 당사자인 외국인 유학생 등이 의견을 나눈 가운데 진행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역 산업 공동화 현상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비자 발급 절차 단순화, 지역산업 연계 채용 프로그램 도입 등 구체적 대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우수 인력 확보와 지역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 및 비자 정책의 유연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장 인력 수요와 글로벌 경쟁의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 완화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비자 남용 우려와 고용시장 질서에 대한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아,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치열한 공론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당장 제도개선 실무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권익위원장이 직접 신속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