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조정 없이 북미 회담 어렵다”…정동영, 연합훈련 중단 선제조치 시사

한미군사훈련 조정 여부를 놓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군 안보 논리가 정면충돌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두고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대북 억지력 사이에서 정책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정동영 장관은 8일 서울 서초구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청년페스타’ 강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긴 하나,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면서 신중하지만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선제적 연합훈련 조정론은 즉각 논란을 예고했다. 안보 불안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향후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정 장관은 “장기간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필요하다”며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양측이 만날 수도 있었지만, 북측의 계산 착오로 무산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차 내년 4월 베이징을 찾을 때가 결정적 시기”라며 “우리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북미 정상 만남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보다는 “적대시 정책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며,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 해제’와 같은 조치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와 관련해 “이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단이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미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을 놓고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대북 억지력 약화 부작용과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북미 회담 및 한반도 정세 관련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 역시 연합훈련 조정, 남북대화 재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