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피해 급증”…서울시, 온라인 거래 구조→불공정 피해 확산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구독 서비스가 일상화되는 흐름 속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달 새 유튜브 유료 서비스 계정 공유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는 영상 시청, 백그라운드 재생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디지털 구독 상품으로, 2023년 43%에 이르는 가격 인상 이후 월평균 4천~5천 원 수준의 계정 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성행해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해당 서비스 피해 건수는 단일월에만 58건, 최근 6개월간 누적 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쉐어JS', '세이프쉐어' 등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이 주요 피해 지점으로 지목됐으며, 다수 이용자가 1년 단위 현금 결제 후 한 달 이내에 일방적 서비스 중단 및 환불 불가 상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정 공유 서비스의 본질적 구조는,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상 사설망(VPN) 등을 활용해 비공식적으로 가입한 뒤, 사용자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하는 우회적 방식에 근거한다. 이는 구글의 공식 정책과 약관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방식으로, 언제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취약점을 내포한다. 실제로 판매자들은 계정 관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현금만을 요구하며, 만료가 임박하면 1년 연장만을 조건으로 다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3년 2월 이후 서울시는 주요 오픈 마켓에서 유사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켰으나, 이후 개인 간 거래 플랫폼·네이버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비공식 온라인 공간을 통해 불법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 이용하는 계정 공유 형태는 기업 정책과 약관 위반인 만큼 향후 피해 확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아울러 “지속적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뿐 아니라,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정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과 정책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소비자 역시 합법적 서비스 이용 문화 정착에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함을 지적한다.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서비스 관련 시장은 기술적 차단책과 암암리 거래라는 이중 구조 안에서 여전히 변화하며, 불투명한 온라인 거래 구조와 불공정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플랫폼 경제의 확장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 시장 내 건전한 소비환경 확보가 한국 ICT 생태계의 지속적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