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47%”…여론조사에 정부와 온도차, 코스피 5000은 비관론 우세

정치권과 투자자 사이에서 주식 세제 개편을 둘러싼 온도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론(종목당 50억 원 이상)이 47%로 우세를 보인 가운데,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 등 정부 논의와의 간극이 확인됐다. 증시 활성화와 세제 개편 정책을 두고 정부와 실제 시장 참여자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 조사는 2025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2.1%)으로 진행됐다. 주식 보유자에서는 더욱 뚜렷한 의견 분포가 나타났다. 보유자의 64%가 현행 기준 유지를 지지했고,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27%에 그쳤다. 정부의 대주주 기준 조정 움직임에 투자자 여론이 반감하는 배경이란 해석이 뒤따른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출 경우 ‘증시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전망도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의 40%, 주식 보유층에서는 54%가 부정 입장을 내놨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20%에 그쳤다.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성장과 투자 환경 안정이라는 과제가 정책 조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공약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응답자의 27%가 ‘이번 정부 임기 내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50%는 현실화가 어렵다는 비관론을 택했다. 진보 성향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낙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도·보수 및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두드러졌다. 조사 직전 코스피 지수는 3,142.93에서 시작해 3,200선을 잠시 회복했으나, 사상 최고치(2021년 6월 16일 장중 3,316.08)는 돌파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도 확연한 변화가 감지됐다. 국내 주식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21%에 그친 반면, 해외 주식이 56%로 압도적이었다.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 해외주식 선호도가 80%에 달했으며, 코스피 5,000 공약에 낙관하는 그룹에서는 국내와 해외 선호가 비슷하게 집계됐다.

주식 투자 보유율은 전체 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30~50대와 사무·관리직, 중상 이상 생활수준 응답자는 60% 내외로 집계됐다. 직접 투자 외에도 ETF·펀드 등 간접투자까지 포함해 통계를 산정한 결과다. 주식 투자 인구는 2003년 8%에서 2021년 29%, 2022년 38%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의 상관관계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이날 정치권은 대주주 기준 완화 및 증시 활성화 방안을 둘러싸고 대립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은 증권세제와 증권시장 신뢰 회복의 우선순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투자자 및 청년층의 해외 주식 집중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대주주 기준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조정에 신중을 기할 전망이다. 정당별 정책 구상 역시 여론 흐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심화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