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외교, 미국 안미경중 우려 해소”…조현, 한미·한일 협력 강조

외교정책 기조와 통상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현지에서 이재명 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이 아니라는 평가를 전달받았다고 밝히면서 외교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재부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새로운 한국 정부가 미국을 배척하거나 안미경중 기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미국 측이 안도했다는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조현 후보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관세 이슈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정 등으로 늦어지는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나가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과거 ‘취임하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부터 방문할 수도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워싱턴 외교가 지인들로부터 신뢰 메시지를 받아서였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를 방문한 뒤 미국에 가도 좋겠다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오해를 불러왔다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협력 외에 한일, 한중일 협력 강화를 주문하며 “한중일·한일 FTA를 앞으로 새롭게 강하게 추진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둘러싼 질문에 조 후보자는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며, 그러나 “한편으론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대화의 상대라는 이중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적으로 변한 사례”로는 6·25 전쟁을 제시했다. “현재 북한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적의 행동이 아니냐”는 질문에 “적으로 변할 위협이 있으므로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했느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상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비핵화는 단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적대적 2국가론’과 관련해서는 “’적대적’이란 표현을 빼는 것이 단기 목표이며, 통일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은 억제 태세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만 양국 합의에 따라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의 원인을 한국 정부가 제공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 과거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견해를 달리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 초청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주요 국가 협조가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해 “기존 협상 방식을 뛰어넘는 접근이나, 현실인 만큼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가능하다고 본다. 양국 모두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어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 재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정적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조현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외교부의 ‘바이든 날리면’ 언론 소송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외교부가 팔 비틀려 대리 소송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외교부가 언론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장관이 된다면 신속하게 사과 등 필요한 조치로 마무리 짓겠다”며 소송 취하 의사를 명확히 했다.

양금덕 할머니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서훈 절차와 관련해서도 “장관이 되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창 시절 사복경찰을 다치게 한 일화에 대해서도 “역사의식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고 말하며 현장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국회는 이날 조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 및 정무 감각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향후 한미정상회담과 대미 통상협상 등 외교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