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에 긴급과제 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둘러싼 정부 대책 마련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이 맞붙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기획위와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대책에는 소액임차인의 변제권을 최우선적으로 구제하고, 피해 주택의 신속 매입, 신탁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대변인은 "소액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주택을 정부가 신속히 매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부동산 사기, 특히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에도 추가 대책 선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발방지 대책과 지원책에 대한 보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근본적 제도 개선과 피해자 긴급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하고 있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 당시 직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조 대변인은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요청 등 유족 의견을 경청해 차기 국정과제 선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여러 차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신속추진 과제 채택이 실제 지원책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