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강제수사 신중해야”…우원식 국회의장, 의원실 압수수색 자제 촉구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과 국회 내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우원식 의장실을 찾아 항의하며 정치권 내부 갈등이 극대화되는 양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의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급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존중과 협의 기반의 원만한 영장 집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원칙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의 압수수색 절차를 놓고 국회 내에서는 기관 간 협조와 법 집행 사이의 균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 의장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의 활동에 협조하면서도, 그 과정과 절차는 입법부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히며 “‘상호 존중’과 ‘법 집행’이 균형을 이루도록 국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의 입장 이전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의장실을 직접 방문해 강제력 동원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국회의장에게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권한과 자율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측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사법 정의 실현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는 국회 내 압수수색권 행사에 대한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법조계와 정치 전문가들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과 권한이 충돌할 때, 절차적 정당성과 상호 존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안은 강제수사가 국민적 합의와 체계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잇따른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대립이 다시금 입법부 권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 차가 해소될 때까지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