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분산 비효율”…이훈기, 정부조직 개편 통한 통합관리 촉구

미디어 정책 기능을 둘러싸고 국회와 학계가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언론·방송 관련 학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디어 정책의 분산 관리가 산업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글로벌 OTT 기업의 공세로 규제체계 개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한국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한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훈기 의원은 “방송 공공성 강화와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축이 함께 가야 한다”며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업무를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훈기 의원은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도 촉구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미디어 정책 기능이 분산된 지금의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홍식 중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유 교수는 “내수 미디어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글로벌 OTT에 의한 붕괴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산업과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 종속돼 값싼 하청 생산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경고했다. 그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유홍식 교수는 세 학회의 공동 개편안과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개편안을 비교 분석하며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명확한 분리를 위한 규제체계 설계가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자율·최소 규제 원칙 도입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교한 규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정책 기능의 분산이 규제 불확실성을 가져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론 일부에서는 미디어 주무부처 일원화가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도 감지됐다.

이날 국회는 미디어 정책과 콘텐츠 산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정치권과 학계는 향후 정책 기능의 통합과 규제체계 개편안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