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해외스팸 잡는다”…정부, 6개월간 79% 감축 효과

AI 기반 스팸방지 기술이 해외발 불법스팸 차단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종합대책이 도입 6개월 만에 가시적 효과를 내면서, 스팸문자의 해외 유입이 79% 줄었다는 성적표가 나왔다. 업계는 이번 성과를 ‘AI·번호도용차단 등 기술 주도 스팸방지 경쟁’의 본격적 전환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현황 점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한 불법스팸 민관협의체에서 공개됐다.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와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각종 대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논의했다.

주요 기술 성과로는 위조·변조 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과 스마트폰 악성앱 차단 기능의 확장,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의 대국민 확대가 꼽힌다. 실제로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23년 6월 287만 명에서 2024년 6월 827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번호가 스팸 발신번호로 도용되는 상황을 막는 차세대 보안 기술이다.

특히 국제문자중계사는 불법스팸 인입 차단 과정에 AI 필터링 기술을 적극 도입, 차단율을 전년 4분기 12%에서 2024년 2분기 26%로 2배 이상 끌어올렸다. AI가 자연어 기반 분석, 패턴 인식 등 고도화 기술로 스팸 탐지의 정확도를 크게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기존에는 키워드 매칭 위주로만 판단했으나, AI 적용 이후 문맥·행위 기반 탐지정확도가 대폭 올라갔다”는 것이 KISA 분석이다.

스팸 차단 기술 고도화에 따라 실제 피해 우려도 줄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AI 도입 효율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스팸 필터링을 자사 문자 서비스 전반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말 제조군과의 협업, 스마트폰 악성코드 탐지 확대 등도 승인됐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기반 불법스팸 필터링 경쟁은 가속화 중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일부 이동통신사가 AI탐지 엔진을 기본 내장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데이터 프라이버시 강화를 병행한 문자 스팸 방지 노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정책 측면에서는 스팸 전송자격인증제, 문자 중계사 관리 강화, 개인정보 보호 연계 등 다각적 입법 과제가 병행 추진되고 있다. 민간과 정부, IT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는 최근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 등 신종 스팸 유형을 적시에 감시하기 위한 긴밀 대응체계를 정립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AI 스팸차단 대책의 정착 여부가 실질적 국민 피해 절감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술 활용범위, 이용자 알림 등 규제와 기술 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이번 성과가 실제 시장에 정착할지, 후속 대책과 정책 변화가 지속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 체제 간 균형이 스팸방지 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