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기록회수 지시 여부 핵심”…이시원 전 비서관, 특검 소환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두고 특검팀과 전 대통령실 관계자 간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오는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채상병 사건 기록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관련 실무진의 역할을 둘러싼 갈등 역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29일 이 같은 소환 일정을 밝히며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는데, 이시원 전 비서관은 사후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특히 이 전 비서관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조사 대상”이라며 “이 전 비서관과 관련해 이 부분을 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했던 박모 총경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이첩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시는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을 거쳐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한 뒤 실제 기록 회수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10일 이 전 비서관의 자택 등 압수수색도 벌인 바 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 출석 당시 '경찰에 기록 반환을 지시했는가'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어떤 경위로 대통령실의 지시가 하부 기관에 전달됐는지, 실무라인의 역할과 불법성 여부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분위기다.  

한편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윤 대통령의 반응, 이후 지시 사항 등을 상세히 아는 인물일 것”이라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전날 이어 30일에도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당시 핵심 인사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수사 외압에 직접 가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수사팀이 핵심 실무진 소환에 박차를 가하며, 주요 증언과 진술이 엇갈릴 경우 책임 소재와 대통령실 연결고리 문제가 정치권에서 격론을 불러올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보고를 추가로 청취하며, 여야가 특검 결과를 둘러싸고 긴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