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보고 경로 불일치”…특검, 드론사 ‘합참 패싱’ 의혹 집중 추적

무인기 작전 보고 경로를 둘러싼 군 내부 진술이 충돌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과 군 핵심 인사들 사이에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김명수 의장이 각각 상반된 시점을 증언하면서, 정상 지휘체계 이탈·'합참 패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군과 특검의 진술 대조, 확보 문건 공개가 이어지며 사안의 실체 파악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내란 사건 특검 조사에서 “작년 6월 기획·실험 단계부터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적법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김명수 합참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9월이 지나서야 관련 작전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합참에 따르면 실제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세부작전 계획은 '시행 단계' 진입 직전에서야 전달됐고, 초기에는 내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인기 첫 투입(작년 10월 3일)을 한 달여 남기고서야 합참 보고가 이뤄진 데다, 북한이 10월 11일 평양 무인기를 공개 후 합참이 작전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용현 전 장관이 '강행'을 지시했다는 부분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진다. 특검팀 조사에선 김명수 합참의장이 11월 22일 경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를 그만 보내면 안되냐는” 식의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군 수뇌부 간 설전이 오간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기획-실행 단계 전반에 걸쳐, 드론사령부가 합참의 지휘를 우회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 직보·지시를 받았는지 등 정상 지휘체계 이탈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사안은 곧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려 특정 작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는지, 윗선 개입·지시가 있었는지 검증의 논거로 직결된다.

특검은 드론사 소속 장교 진술과 압수수색 확보 자료를 통해 각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한편 사실관계 재구성에 착수했다. 김용대 사령관이 작성해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V(대통령) 보고서’ 문건이 핵심 단서로 부상했다. 특히 “정전 협정 위반 우려가 있다. 합참과 협의해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과, 실제 보고·결정 경로가 불일치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군 내부에선 9월까지 드론사-합참 간 협조·의견 교환이 사실상 없었고, 북한 무인기 추락 후에도 언론 대응을 둘러싼 마찰만 감지됐다는 증언이 나온다.

아울러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기부터 김용대 사령관과 직접 소통,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다는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의 취임 전부터 이 작전이 공식 지휘계통을 건너뛰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지시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비정상 작전’의 보고 체계 훼손 및 군 내분 노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향후 특검팀이 사실관계 규명에 나서면서 대통령실·국방부 윗선 직접 보고 의혹, 명분 없는 작전 강행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검은 관련 군 기록과 내부 자료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추가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