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2나노 기술 대량 유출…대만, 전현직 엔지니어 3명 구속에 업계 충격”

현지시각 6일, 대만 신주과학단지에서 TSMC 2나노미터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이 전·현직 엔지니어들에 의해 외부로 대량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만(Taiwan) 검찰이 당사자 3명을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조치와 신설법 적용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양국 간 기술 협력 구도에 직접적 파장을 낳고 있다. 반도체기술 유출 문제는 미중·일 타이완 간 경쟁 심화 및 공급망 보호 움직임과 맞닿은 핵심 국제 현안이다.

현지 고등검찰서 지적재산권분서는 TSMC 전현직 직원 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쳤으며, 엔지니어 천모씨, 우모씨, 거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TSMC 통합시스템 부문을 떠난 천씨는 이직 후 일본(Japan) 반도체 장비기업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 TEL)에서 근무하면서 작년 말부터 우씨 등 내부 직원과 접촉해 도면 등 영업비밀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와 거씨는 회사 내부 모니터에서 2나노(㎚) 공정 도면 1천여 장을 촬영해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대만이 2022년 5월 개정 국가안전법에 도입한 ‘국가핵심관건기술 영업비밀의 역외사용죄’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시 최고 징역 12년, 최대 1억 대만달러(약 46억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만 수사 당국은 신주과학단지 내 도쿄일렉트론 사무소 및 TSMC 엔지니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클라우드 자료, 계좌 추적 등 광범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유출 사건은 일본 정부와 대기업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반도체 신생기업 ‘라피더스’의 주주 TEL 엔지니어 천씨가 연루된 점에서도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TSMC는 “회사 이익을 해치는 영업비밀 유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고, 재직 및 이직 예정 직원 전수조사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일본 도쿄일렉트론을 통해 기술 수용 가능성 등이 거론되자, 대만 내 팬덤과 여론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이다. 주요 외신들은 대만 반도체 보안체계 취약성과, 소·부·장 강국간 첨단 기술 유출 방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지형이 한층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향후 TSMC·TEL·라피더스 등 업계 주가 및 일본-대만 간 반도체 동맹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대만의 보안 강화 및 법 집행이 추가 기술유출방지 정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사회는 이번 판결과 대만의 제도적 대응이 첨단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