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서 법리 격돌”…윤석열 구속 유지냐 석방이냐, 법원 결정 임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두고 법원과 특별검사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7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되면서 석방 여부에 정치권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찰 개혁과 내란 혐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은 향후 정국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6시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점심시간 1시간 10분을 제외하면 실질 심문만 4시간 50분에 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심문에 참석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간에 구속의 정당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한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기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속에 이은 재구속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지목한 다섯 가지 혐의 모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에 포함돼 동일 혐의로 재구속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건강 악화를 뒷받침하는 진단서 등 서류도 함께 제출하며 구속 사유 부재를 강조했다.

반면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특검팀은 100여장 PPT와 100쪽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허위 공보, 통신기록 삭제 지시, 영장 집행 저지 등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하고, 여전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하며 구속 필요성을 촉구했다.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임을 감안하면 이번 심문은 향후 검찰 개혁, 야권 견제, 권력기관 수사 균형 등 폭넓은 쟁점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야권 결속과 여야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법원은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를 종합적으로 살핀 뒤, 이르면 당일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조은석 특검팀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되면 기존 구속과 특검 수사가 그대로 이어진다.

이날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는 각자 정치적 이해관계를 걸고 강경한 구속·석방 논리를 맞붙였다. 정치권은 법원 결정 이후 정국 주도권을 두고 다시 한 번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