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무혐의”…수원지검, 박은정 의원 불기소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에 휩싸였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확인됐다. 성남FC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은정 의원에 제기된 특혜 의혹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축구단에 광고비를 낸 기업에 특혜를 주고, 여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여했다는 수사를 막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혐의없음 처분됐다”고 답했다.

박은정 의원은 2022년 경찰이 성남FC 특혜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뒤, 고발인 측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직접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박 의원이 수사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신동욱 의원은 이날 “성남FC 의혹은 2018년에 문제가 제기됐지만, 경찰이 3년 반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수사권이 경찰로 가면 한국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냐는 논란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에는 동의하지만, 보완수사 없이 분리되면 피해자 권리 구제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박재억 지검장의 의견을 물었다.

박재억 지검장은 “성남FC 특혜 의혹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답변을 통해 해당 사건의 사법적 쟁점이 여전히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은 성남FC 의혹을 계기로 수사체계의 적정성, 경찰·검찰 협업 구조의 한계 등 제도 개선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는 이번 무혐의 결정을 두고 향후 기소권-수사권 분리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다음 법사위 회기에서 수사·기소 체계 개편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