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필요"…권익위, 최민희·김선교·이준석 사건 경찰 송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갈등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이 맞붙었다. 국정감사 기간 의원 가족 결혼식에서 오간 축의금과 화환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정치권의 민감한 관행이 법적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최근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나 확보 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이라 판단해,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위법 여부를 직접 가려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시기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그 시기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진행했다. 당시 위원회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피감기관과 상임위원장 사이의 금품 수수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고,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최민희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이름도 사건 목록에 올랐다. 이준석 의원은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에 축의금 5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권익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준석 의원은 "축의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히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권익위는 실제 금전의 수수 경위와 반환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수사기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역시 국정감사 기간을 둘러싼 유사한 의혹에 휘말렸다. 김선교 의원은 같은 시기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피감기관들로부터 화환을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관련 내용이 권익위에 신고된 상황이다. 화환 제공 주체와 비용 부담 구조, 전달 경위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금품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3건 모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권익위는 축의금 및 화환 제공 주체와 액수, 반환 여부, 결혼식 당시 초청 관계 등 세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청에 이첩했다.
정치권에선 이해충돌과 공직자 금품 수수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과 상임위원 간의 금전적 거래에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특히 상임위원장이나 간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예식 관련 지원을 받는 행태에 대해선 그동안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됐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을 두고선 논쟁도 예상된다. 축의금과 화환이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의 경조사비인지, 피감기관의 조직 명의인지 개인 자비인지, 또 실질적인 청탁 또는 이해관계와 연결돼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축의금 반환을 둘러싼 이준석 의원 사례처럼, 사후 반환이 이뤄졌을 경우 위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시 수사와 법리 검토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권익위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받은 뒤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자 조사 범위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자나 압수수색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국정감사 도중 치러진 의원 가족 경조사를 둘러싼 관행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여당은 피감기관과의 유착 소지라며 공세를 강화할 수 있고, 야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정감사 제도와 상임위 운영 관행에 대한 제도적 손질 요구도 함께 불거질 여지가 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논의나 추가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의원 경조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