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독임제 추진 논란”…합의제 거버넌스 개편 논의 본격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둘러싼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합의제 운영원칙 강화와 미디어 규제체계 혁신 필요성이 집중 부각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 미디어 산업이 공공성과 산업적 생태계 모두에서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며, 방통위의 독임제 전환은 오히려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송통신 분야 정책을 둘러싼 이번 논의는 미디어 거버넌스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진순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방통위 개편의 원칙과 방향’ 토론회에서 독임제 전환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가 지난 시기 실질적인 독임제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인정하며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 본연의 독립성과 시민 참여 확대, 위원 추천의 다양화와 의사결정 구조 개선 등 전방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매체별 규제의 기계적 분류가 관리 비효율과 규제 겹침, 더 나아가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OTT와 AI 등 융합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현행 규제체계는 해외 IT플랫폼의 무분별한 진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이유로 국내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플랫폼 시장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장 토론자들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간 분산된 권한을 일원화하되, 의사결정은 합의제 체계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지낸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은 권한 집중이 필요하나, 최고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제가 바람직하다며 실무권한의 사무처 위임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입법 현장에서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이 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체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OTT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뉴미디어 규제와 심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토론회와 입법 논의는 모두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 그리고 플랫폼 생태계의 책임성 강화라는 세 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는 관련 입법을 2024년 8월에서 9월 사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 거버넌스가 단순한 조직 변경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융합미디어 경쟁 구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 역시 이번 개편 논의가 실제 미디어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